[기고] ‘고향사랑기부제 1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한국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1년여가 되어 간다. 이제 막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지만 적지 않은 잡음에 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일본에서 경험을 토대로 펜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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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작된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는 2022년 기부 건수 5100만건 이상, 기부 금액 약 1조엔(약 10조원)에 달했다. 올해 6월, 모금 경비와 답례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일부 있었지만, 항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과다한 간섭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즉,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왜곡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는 성공적이다. 지자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의 인지도와 국민들의 참여율을 봤을 때도 그렇다. 지방자치와 재정주권은 스스로 일궈내야 하는 산물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금 경비와 답례품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지자체가 모금을 위한 마케팅, 광고, 플랫폼 운영 등을 직접 하기엔 역량과 예산 모두 부족하고, 답례품은 단순히 증정품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공헌하는 셈이라,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필수불가결한 최소 비용이다. 결국, 지금의 성공에는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낸 민간의 역할이 컸다.

우리도 여기서, 고향사랑기부제 본래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재확인해 보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기부를 통해 도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키 위한 제도다. 이런 맥락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기부자와 지자체다.

일본은 절대다수의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방식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많은 시민이 동참할 만한 절차와 방식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불편한 구조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인 기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홍보 효과 및 시민들의 참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속성, 편리성을 갖춘 시스템, 기부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야 하는데, 이는 민간 플랫폼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도하면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지방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일괄적인 관리규제 등은 지방을 배제하는 문제는 물론이요, 자칫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 자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 이양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민간의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비용 효과 극대화와 시장경쟁 원리를 활용하는 단초가 되며, 보다 나은 지방시대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나 권력집중형 운영체제로 고향사랑기부제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난제를 극복할 혁신적인 대안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권한은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일본 토카이대학교 최재현 교수 jhchoi@tsc.u-tokai.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