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형벌 가혹" 탄원 서명 지지자들…약혼 축의금도 보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지지자들이 "형벌을 더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 조씨의 약혼 축의금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상에는 '조민씨 탄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서 지지자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고인 조민에게 사법부의 포용과 관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점이 특권이라고 비난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체험활동, 특별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 하여 잘못이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입시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조민씨가 아닌) 우리 기성세대"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조씨가 자진하여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마저 자진 반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일로 아픈 어머니가 1152일이나 복역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아버지도 5년째 재판 중이며 동생마저 학위를 반납하는 아픔을 겪었다. 형벌을 더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태어난 나라에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자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인생, 다른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청년에게 관용을 베푸시어 채찍보다는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조씨의 약혼 사실 이후인 2일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등에는 약혼 축의금을 보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약혼 사실이 알려진 후 조씨의 은행 계좌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지지자들은 조씨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해 올리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10만~30만원까지 금액대는 다양했다.
다만 조씨는 이와 관련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약혼 사실을 발표할 때 제 은행 계좌가 잠시 공개됐다"며 "(은행 계좌를)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은 입금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고, 서울대 의전원에 가짜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조민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지만, 공범인 부모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3월 22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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