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학대·살해 계모…2심 징역 17년 유지

법원 “중대한 범죄…살해 고의는 없어”

지난해 2월 16일 12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계모(왼쪽)와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가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11개월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살해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41)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12)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하면서 자신도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같은 ‘홈캠’으로 아들을 감시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아들을 벌세우는가 하면, 연필로 아들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재질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학대로 인해 아들의 몸무게는 10살 때 38㎏이었다가 사망 당일에는 29.5㎏까지 줄었다. 사망 당시 아들 몸에선 군데군데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계속 학대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등으로 인한 국소적 상처로 사망이 촉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대 양상·정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긴 어렵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엄벌 탄원서가 들어와 참작해 심리했다”며 “아동학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야 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지난해 여름 구치소 수감 당시 출산한 아이를 포대에 싸서 껴안은 채 선고를 들었다.

피해자의 친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으로만 합리화시킨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지만 재판도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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