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경제성장률 2028년 3.4%까지 하락 전망…불확실성 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민간 수요를 압박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물가상승률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일(현지시간) '중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존 불균형과 관련된 취약성을 고려할 때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IMF는 중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5.4%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회복은 민간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주도했다"면서 "기업·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 재난 구호 지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정책도 이를 지원했다"고 봤다.

이어 "중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로 올해 4.6%, 2025년 4%, 2026년 3.8%, 2027년 3.6%, 2028년 3.4%를 전망했다.

IMF는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낮아졌지만, 원자재가격의 기저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올해는 1.3%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2025년~2028년까지 중국의 물가상승률을 각 2%로 예상했다.

IMF는 "단기적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며 "중국당국은 중기적으로 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부동산 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 구조조정, 주택 완공 지원, 시장 기반 가격 조정 더 크게 허용, 사전 판매 모델 개혁, 부동산 대체 투자 옵션 제공 등을 권고했다.

또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부채 상각 및 공공 자산 매각을 비롯한 파산 제도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포괄적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나아가 중기적으로는 예산 외 투자, 광범위한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규제 제거 등 친시장 조치를 포함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구조 개혁, 생존 불가능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퇴출 가속화, 산업정책 프로그램의 왜곡 최소화 및 국영기업 개혁 가속화 등도 권고했다.

한편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