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국부 유출 차단한다‥R&D 예타 면제 고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조정관, 언론 간담회서 밝혀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추진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글로벌 R&D 특위가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다.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심의와 현안 대응을 담당하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류 조정관은 "국부 유출 등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고 뺨을 맞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류 조정관은 또 "추격자에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과 글로벌 R&D 전략이 현장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조정관은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축소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미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류 조정관은 지난해 R&D 예산 축소 규모가 당초 알려진 14%가 아닌 7%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류 조정관은 아직은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전제하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물가상승률만 적용해도 과거 수준의 예타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류 조정관은 "국가 R&D 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히 불어난 만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조정관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의 임명이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석께서 과기정통부만이 아닌 정부 부처 전체의 R&D를 관장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