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밑그림 국회 제출… 출입국·난민 기능 이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이민청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일 이민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법무부 산하 외청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1948년 검찰청 설립 후 약 80년 만에 두 번째 외청이 생기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된다. 출국금지·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도 갖는다.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법무부는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는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대신 협업을 강화하는 형태인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업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민청에 부정적인 여론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최근 2년간 온라인상 여론을 살핀 결과 긍정(23.1%)보다 부정(31.1%)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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