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합" IAEA 오염수 보고서 논란

일본의 4차 방류 앞두고 공개 나섰지만, 잇단 규탄 성명 등 비판 여론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2023년 8월 24일,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이달 말 일본의 오염수 4차 방류를 앞두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 안전기준 부합'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며 설명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신뢰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0일(현지 시각)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확증모니터링 및 TF 방일미션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IAEA는 이날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IAEA는 지난해 7월 보고서 결과도 재차 인용하며 일본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었다. 교도통신은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한 일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또한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IAEA 보고서 결과를 언론에 전달했다. 정부는 "(확증모니터링에서 IAEA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측정 정확도와 기술적 역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방류 이후 이루어진 첫 IAEA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도 "(TF가) 방류 안전성 감시를 위한 규제기반이 잘 마련돼 있고, 방류설비도 실행계획과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됐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책임지지 못할 보고서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IAEA가 이번 역시 보고서에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단 것을 두고 이 단체는 2일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신뢰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보고서'로 규정하며 혹평을 쏟아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절차를 지켰다는 정도일 뿐 기존 자료의 반복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IAEA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데 그쳤다.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전혀 신뢰를 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다음 주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고 IAEA와 정부의 대응을 규탄할 계획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주말 이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