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에 공수처 감사로 맞불 놓는 감사원

정기감사 7개월 만에 감사계획 의결... 야권 "최재해 방탄감사", "감사원이 원장 경호부대인가"

[박소희 기자]

▲ 감사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감사 예고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 준비 입장문을 배포한 8월 16일 오후 한 시민이 종로구 감사원에 들어서고 있다.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기감사 결과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새로 감사계획을 의결, '방탄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감사원이 그간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정치적 중립 훼손을 자초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해충돌방지 의무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송기헌, 박주민, 이탄희, 김병주, 김한규, 신정훈, 주철현, 양이원영, 비례 이수진, 정태호, 정필모, 홍기원)는 2일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전날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를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최 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감사"라고 의심했다. 현재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만 콕 집어 2년 정기감사 실시... 이유 무엇인가"

TF는 "감사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 최 원장도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중립성을 원장 손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 의무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관정기감사는 통상 2년마다 진행된다고 감사원은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2018년 이후, 국방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만 콕 집어 2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물었다.

TF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지만 현재의 행태를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감사원이 망가져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촉구한다"며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철회하여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표적감사 수사를 표적감사로 막으려는 감사원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공수처를 감사해야 한다면 감사원장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최 원장은 감사원을 자신의 개인 경호부대쯤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모습은 마치 공수처의 수사를 막아내려는 심산으로 감사원장직을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