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 운전면허증 발급…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추첨제로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만 면허증 발급‧갱신 등이 가능했는데 직장인 불편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부터 일부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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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 개장 늘린다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퇴근 이후에도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만 야간 발급은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강릉‧나주‧마산‧제주 등 4곳을 추가해 총 15곳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창덕궁‧경복궁‧덕수궁 등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4월부터 늘린다. 경복궁 별빛야행 등은 예약 오픈 직후 선착순 매진되는 등 제한적 운영으로 인해 관람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궁의 야간개장을 늘리고 추첨제 비중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선착순으로 이용객을 선정하는 전국 44곳 국립공원 야영장은 5월부터 예약방식을 모두 추첨제로 개편한다. 예약 경쟁이 과열되고 예약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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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립공원서 등산용품 대여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에선 스마트워치‧배낭‧등산화‧아이젠‧스틱 등 안전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국립공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북한산에서만 646건의 이용이 이뤄질 정도로 호응이 있는 만큼 올해 내로 설악산‧계룡산‧무등산 등 9개 국립공원으로 대여 장소를 늘린다. 순차적으로 모든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게 목표다.

김경진 기자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이용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지금은 대상자가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문자‧우편 등으로 직접 이용 안내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부터 서비스 제고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수소 충전소 규제 완화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방호벽을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한다. 수소충전소를 192개(2023년)에서 458개(2030년)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