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규제' 경기동부 대개발…43조3천억 투입 '18개 도로·13개 철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원을 민관 협력 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등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동부권역의 1㎢당 도로 연장 비율은 0.82로 경기도 평균 1.46의 56%, 경부 축 5.11에 비해서는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2040년까지 해당 지역에 SOC 33조9000억원, 민간개발 투자 9조4000억원 등 총 4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SOC 사업을 보면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원 ▲GTX D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원으로 총 33조9000억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 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를 위해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 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한다.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 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한강수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구체화되면 생산유발효과 85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조1000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발표를 한 뒤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