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 목적은 한반도 상시 군사분쟁지역화하는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6·25 전쟁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정치심리전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니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유화론적 입장이 있으나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동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도 내다봤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한국을 대화·통일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북한의 얘기일 뿐"이라며 "우리는 헌법 3·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폐지해 대화 창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앞으로 북한 외무성이 남북관계에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정부는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10여년간 탈북민 635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북한에서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주민들이 생필품·식량을 장마당에서 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힘 센 당이 있는데 그게 장마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며 "북한 경제난,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6·25 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선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 남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