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의 날에도 낙동강 개발 침탈 계속... 환경영향평가 면죄부 발급 규탄"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 2일 기자회견... 대저대교 관련 입장 밝혀

[윤성효 기자]

▲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2일 오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개발허가 남발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오늘은 세계습지의날이다. 우리는 낙동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개발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다. 난개발 허가 남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세계습지의날(2월 2일)에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부산,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모여 외쳤다. 활동가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낙동강은 모천, 어머니의 강이다. 유역민 1300만명의 식수원이나 생명들의 서식처인 낙동강을 아끼고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상류 영풍제련소부터 하류에 여러 대교에 이르기까지 침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의 6%가 습지이고 생물종다양성의 40%가 습지에 서식하고 있다. 람사르사이트에서는 한국에 2300개의 습지를 지정하고 있지만 수없는 개발의 침탈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낙동강하구와 관련해서는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해양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보존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말 꼭 보존해야 하는 철새들의 서식처"라며 "그런데 수없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더 위기다. 최근 환경부가 각종 개발에 환경영형평가 협의를 해주었다. 환경부가 그 역할을 땅에 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지난 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통과시킨 낙동강하구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의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관통한다"라며 "낙동강환경청은 개발 허가청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교통량까지 속여가며 무조건 개발을 밀어붙이는 개발 당사자인 부산시가 업체를 고용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어느 개발자가 자기가 하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개발을 하면 안된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뿐 아니다. 도로나 교량이 건설되면 서식지가 사라지고 서식지가 파편화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생물학의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해당사자인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직접 쓴 그 기본상식을 부인하는 논문이 버젓이 실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낙동강환경청을 향해서는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전직 환경청장과 담당자들이 고심하여 만들어 놓은 공식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된 결정마저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라며 "장관과 환경청장 한 사람의 독단, 정치적 외압이 법과 상식을 압도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정부와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대규모 자연파괴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필요성과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은, 가덕도신공항·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엉터리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난개발 면죄부를 남발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그리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자연파괴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난개발을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낙동강 하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며 이날까지 3개월째 낙동강환경청 현관 앞에서 철야 노숙농성하고 있다.
 

▲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2일 오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개발허가 남발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2일 오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개발허가 남발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2일 오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개발허가 남발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2일 오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개발허가 남발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