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정책 사기’…집행 권한 있어도 안 해”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 공약 남발…심지어 재탕”
“국민 주권 뺏는 정책 사기…금전 사기보다 더 나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선거 공약을 반복해 재공약하고 있다며 ‘정책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집단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다시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라면) 자신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거짓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건 큰 잘못이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누가 이것을 ‘정책 사기’라고 하던데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과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에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고, 신용 대사면도 해주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안하는가.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정을 맡은 정부·여당은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지 지금은 야당 흉보는 게 전부”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