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개악 시도, 보수정치권에 강력 유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논평... "괴담에 가까운 선동적 언어로 법 무력화 시도, 규탄"

[장재완 기자]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1월 26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가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논평을 내 보수정치권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먼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살리겠다며 단식과 농성, 선전전을 진행해온 산재사망 유가족 및 노동안전보건관련 단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밝히고,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끝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연장 개악을 시도한 보수정치권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함께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씁쓸한 위안을 삼아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면서 "보수정치권들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800만 일자리의 위협과 식당, 빵집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공포를 과대포장하여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거의 괴담에 가까운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미 시행된 법까지도 무력화시키려 했던 사상초유의 정치적 야합 시도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강조한 뒤 "무조건적으로 사업주들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인과관계와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과 저항감을 정치권이 키우면서 총선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은 한국 정치지형의 후진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개악안은 교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좌고우면한 민주당의 태도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계속해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자 노동자 생명을 가지고 정치공방과 흥정을 일삼은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관련도 없이 서민경제 운운하며 킬러규제로 규정한 윤석열정권 모두를 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 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늦장기소와 불기소,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 또한 예외가 아님을 밝히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