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실효성 있을까?

교사들 업무 부담과 분쟁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

[이민선 기자]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교육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과제’ 홍보 파일 ⓒ 최창의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추진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 주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교육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과제'이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와 강민정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다.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조성백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네 명의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좌장을 맡은 최 대표가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최 대표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관이 전담하는 것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분쟁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시범실시 없이 시행하는 점과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처벌 판단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대한 현장 전문가 등의 정확한 진단과 폭넓은 토론을 통해 운영상 시행 착오를 줄여나가려고 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