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루그먼 "트럼프 10% 관세 효과 없어"

무역 불가능한 관세 아니면 적자 여전
10% 관세는 경제 리더 역할 포기
美 경제 '골디락스'보다 더 좋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10% 관세 공약 효과가 그다지 소용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미국이 세계 경제 리더를 포기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현지시간) 크루그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무역 경제학의 작은 비밀은 적당한 수준의 관세율은 큰 성장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모든 수입품 관세를 기존 대비 10%씩 추가로 올린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인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신설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상품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조세재단은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 소비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3000억달러(약 398조원) 늘어나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10% 보편 관세를 실제 부과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가 무역 상대국과 무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매우 높아지지 않는 한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공약이 경제에 미칠 피해보다 지정학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전망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 리더라는 역할을 포기한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강력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축소로 1990년대 이후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은 GDP같이 원하는 곳에서는 뜨겁고, 인플레이션같이 냉각되길 바라는 곳에선 냉각되는 경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도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이상으로 더 좋다고 밝혔다. 또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1990년대 후반 같은 시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가정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