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중 FTA 재협상 정부에 건의할 것"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 재확인
中 호응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서비스·IT 등 개선 여지 있어

한국무역협회가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위축되자 한중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 FTA 재협상 검토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무협 연구원들이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중국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 일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 차관과 만났을 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개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무협이 재협상을 건의키로 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역의 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조업은 2015년 한중 FTA가 체결될 당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

최근 무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6%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6.3%로, 전년 7.4%보다 1.1%포인트 줄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다.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재확인하고 FTA를 수정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정 부회장은 "현 FTA 내용상으론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식품, 의약품, 동물 약품 등 약품 등에 대한 중국의 인증 규제가 많다"며 "이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수출입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는 만큼 한중 FTA 재협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베이징자동차와 함께 중국 내수용 ‘신(新)전기차 개발 프로젝트(코드명 OE RE)’를 시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현대차가 중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다른 기업들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협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2%로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 4%대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708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조7000억달러의 4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협상에는 상대방이 응해야 하는 만큼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컨설팅·회계·세무 등 서비스업, IT 등에선 중국도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T 전문 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중국의 IT 수요가 9.3%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는 세계 수요 증가율 전망치인 6.8%보다 높은 수치다. 기회 창출을 위해 중국 역시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협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중국 분석에 특화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달 말 중국 회사법 개정 영향 세미나를 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