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카이, 인니에 기밀유출 당했나

양낙규 2024. 2.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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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하기로 한 KF-21 등 항공기술을 유출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 -21 등 항공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렸다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하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무기 계약 논의를 주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만큼 내달 대선 결과가 KF -21 분담금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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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술자 USB 외부유출 적발
공동개발 무산 등 외교적 문제로 번질듯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하기로 한 KF-21 등 항공기술을 유출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외교적인 문제로 비하되면서 공동개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일 조사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자 1명이 지난달 17일 이동형저장장치(USB) 8개 가량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기술자는 외부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출입문에서 USB를 꺼내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다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항공기술은 없다. 다만, 이 직원이 파견된 직원들의 일일보고서를 통합해 정리해 놓은 문건들이 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에 작성된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지를 조사당국은 들여다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파견 기간 다수의 정보를 외부로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2016년 사업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기술자 30여명이 KAI 사천공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항공 기술을 습득하고 KF -21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파견된 인원이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 -21 등 항공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렸다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하될 수밖에 없다. 공동개발도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F -21 개발비의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245억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분담금 납입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2783억원만 납부했다. 외교적인 문제로 비하될 경우 개발비 20%를 받지 못하게 돼 향후 전력화에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 -21 사업뿐 아니라 최근 카타르와 계약을 체결했던 프랑스산 중고 전투기 ‘미라주 2000-5’ 구매도 연기하기로 하면서 신뢰를 깎아 먹은 상황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KF -21 외 다른 전투기 구매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의구심을 키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6월엔 카타르로부터 중고 프랑스산 ‘미라주2000-5’ 전투기 12대를 약 1조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무기 계약 논의를 주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만큼 내달 대선 결과가 KF -21 분담금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타국 전투기를 사들이는 상황"이라면서 "항공 관련 핵심기술만 빼가려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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