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로 가는 굴착기·열차·선박 나온다…수소충전소 2030년 458개로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규제 혁신방안 발표
수전해·충전소·액화수소·발전 등 규제 개선

앞으로 자동차 이외에 건설기계, 지게차, 열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가 활용될 전망이다. 공공시설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첨단 업종에 수전해 설비 제조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1등 수소 발전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규제 혁신 방안은 수소차, 수소연료전지뿐 아니라 수전해(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성하는 기술)·기체수소충전소·액화수소·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모두 38건의 핵심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수전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 및 설비 시험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수전해 제조 시설 인허가 및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전해 시장은 전세계에서 약 320개, 200메가와트(MW) 규모로 실증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활발히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전해 관련 기존 검사·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모듈형 수전해 등 신사업 분야 사업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설치형 수전해(대용량) 제조시설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첨단 업종에 수전해 설비 제조업 추가를 추진한다.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에는 수소차 충전소 완공 이후에 보호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소가 이격거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호벽이나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하면 보호 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홀의 'CES 2024' SK그룹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수소 생태계를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트레인 어드벤처(Train Adventure)'를 체험하고 있다. 2024.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에 친환경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수소 충전소 설치 장소 확보가 수월해지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액화수소 기자재 및 액화수소 충전소의 안전 기준도 정비된다. 정부는 안전 밸브 제조자의 자체 검증을 허용하고 충전소 용기 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액화수소 대신 액화질소를 사용해 단열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복합충전소 특례기준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포함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나란히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처음 도입되고 2027년부터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가동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암모니아 발전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암모니아 완전방호식 저장 탱크의 방류둑 설치 기준을 합리화화할 방침이다. 또 이동형 수소 발전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검증 후에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굴착기·지게차·농기계·열차·전기트램·항공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안전 기준이 수소차에 맞춰져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전북 군산에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에 구축됐다. 사진은 수소 충전소에서 건설기계에 충전하는 모습. 2023.9.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고출력 연료전지 배출 가스 제한온도 상향, 차량 외 모빌리티에 고압용기(700바 이상) 사용 허가, 선박용 연료전지 검사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가 수소차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수소 열차를 실증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행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관협의체 분야별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