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퇴 땐 국가 역할 저버려” 개혁 의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면서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도 당했다”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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