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달갑지 않은 이통3사

5G 가입자 유치 등 이미 한계 상황
보조금 건 마케팅 출혈 경쟁 난색
단통법 유지위한 물밑 작업 관측도

사진=TASS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카드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반응은 부정적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들어갈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기류다. 마케팅 출혈 경쟁에 들어가기에는 이통사들 수익 구조가 한계치에 다다랐고 추가 비용 투입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국내 이통 3사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터라 개별적으로 섣부르게 반응해 논란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1일 “이통 3사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사업 영향을 내부적으로 각각 분석한 것으로 안다.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당분간 이통 3사의 침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약 10년간 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고 건전한 마케팅 투자가 이뤄지면서 고개들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논리다. 일종의 시장 안전장치가 일시에 사라지면 또다시 이동통신 시장에 ‘적정 가격’을 둘러싼 혼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통 3사 간 마케팅 경쟁이 어려워진 경영 환경도 가격 인하 효과에 물음표를 달게 한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목표인 5G 가입자 유치전이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평균 14%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1%대로 하락했다. 이통 3사로서는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통해 마케팅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통사들의 부정적 기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으로 파악된다. 당초 정부의 단통법 폐지 선언 이후 마케팅 경쟁이 나타나면서 공시지원금이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은 5만~20만원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랴부랴 이통 3사에 갤럭시 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단통법 유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우호적 여론 만들기가 물밑에서 활발하다는 관측도 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업계발 단통법 폐지 반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비싸게 사는 ‘호갱’(이용만 당하는 고객의 시쳇말)이 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꿔 단통법을 유지하려는 물밑 작업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조민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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