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강조한 윤 대통령…“일부 저항에 후퇴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니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무죄로 결론 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