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이낙연·탈당파 신당 당명 '개혁미래당' 확정…당색 '프러시안블루 ·라이트그린' 투톤, [단독] 이준석 '개혁신당', 주말 '보수의 성지' 부산·대구 찾는다 등
▲[단독] 이낙연·탈당파 신당 당명 '개혁미래당' 확정…당색 '프러시안블루 ·라이트그린' 투톤
1일 복수의 두 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미래당'으로 확정되는 수순이다. 당색은 청바지를 염색할 때 쓰이는 색상인 '프러시안블루'와 연한 녹색인 '라이트그린'이 사용될 전망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개혁미래당'이 임시 당명이며,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최근 사흘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를 받았으며,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이날부터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개혁미래당'과 약 800개 가량의 제안 당명을 펼쳐 놓고 논의를 한 결과, 가장 유력한 당명은 '개혁미래당'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이준석 '개혁신당', 주말 '보수의 성지' 부산·대구 찾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오는 3~4일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를 찾는다. 지도부는 영남 지역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공개하며 총선 표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부산과 대구를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부산과 대구는 총선에서 크고 의미가 있는 도시"라면서 "이 자리에서 지역 관련 정책과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천하람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 출동한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조율 중에 있지만, 3일 대구 전역을 순회한 후 4일 부산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양대노총 눈치 봤나'…민주당 거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종합)
1일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제시한 중재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양대 노총 눈치를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한 뒤 그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산안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반대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안이다.
▲15년 만에 끝난 ‘쌍용차 파업’ 소송…法 “노조가 국가에 1.6억 배상”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마무리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이 국가에 1억6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대출 지원, 중앙은행 역할 맞나"…한은 총재가 던진 '화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일이 중앙은행의 영역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경제 연구에 소극적인 학계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근 통화정책의 연구과제'를 주제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운용 규모는 약 30조원이다.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특정 부문에 신용 공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이 담당해야 할 정책금융이기에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주가 안정 목적” 보석 호소…검찰과 공방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법상 올라가는 주가를 잡고 내려가는 주가를 잡는 주가 안정을 위한 시세고정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제가 일본을 거쳐 온 것인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전제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측은 배 대표 측이 미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장내 매집을 한 것이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 "검찰도 지분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7일까지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애도기간…소방청, 훈장 추서·1계급 특진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고자 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3일 있을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조치를 하고,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한다. 훈장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추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영결식 준비를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 장례 절차와 영결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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