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YMTC 제재 대상에 추가…'중국군 관련 기업'

이기민 2024. 2.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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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미 국방부와 유력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해당 명단에 새로 추가된 기업은 YMTC와 인공지능(AI) 회사 메그비(쾅스커지),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기술 기업 넷포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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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경쟁·국제무역 규칙 위배"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미 국방부와 유력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해당 명단에 새로 추가된 기업은 YMTC와 인공지능(AI) 회사 메그비(쾅스커지),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기술 기업 넷포사 등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을 강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업체처럼 보이는 중국 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가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YMTC

미 재무부도 이들 기업에게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국삼협집단공사, 중국건설기술, 이투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청두주아브자동화, 청두 M&S 전자기술, 구이저우 항공기술개발, 심천 컨시스 과학&기술 등도 이날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에 추가됐다.

앞서 미국은 2021년 화웨이를 포함한 약 50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시켰고, 다음 해에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와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 지노믹스,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인 중궈중처를 명단에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비합리적으로 탄압하며, 중미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자랑해온 시장경쟁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사실 미국 정부야말로 군·민 융합정책의 주요 추진자이고, 수많은 미국의 대형 초국적기업이 군·민 융합체"라며 "미국의 군·민 융합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실리콘밸리 등 과학기술 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첨단 기업이 기술의 군사화를 가속하도록 지도했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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