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년 늦어지면 추가적 부담 수십조원”

오는 2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조동철 KDI 원장 기조연설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조동철 KDI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KDI에 따르면 조 원장은 오는 2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앞서 KDI가 공개한 기조연설문을 보면 조 원장은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쯤 부채는 25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의 비율은 3위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 개입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실제 이 기간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과 HUG 대출,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금액으로 보면 2015년 113조원에서 불과 7년 만에 327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요 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