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학대·폭행 근본대책은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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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환자 학대, 폭행 등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로 ‘사적 간병’을 꼽으며 요양병원 간병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간병협회와 개별 계약을 맺은 뒤 개인 간병 또는 공동 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일탈행위 근절이 가능하며 간병인 역시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 간병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병 급여화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