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에 "선제적 건전성·유동성 관리 필요"

1일 14개 신탁사 참석 간담회 개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당국이 건설·부동산 시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만나 선제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횡령 비위가 적발된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신탁사들의 선제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도 핵심 당부사항 중 하나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출범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강화 요청도 나왔다.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당국 역시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 진행 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 업무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