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3년... 군정 "모든 방법 써서 반군 진압"

군정, 국가비상사태 5회째 연장... 민주 선거 '안갯속'

[윤현 기자]

▲ 2024년 1월 31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 의장이 미얀마 네피도에서 국방 및 안보위원회 위원들과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쿠데타 3년을 맞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모든 방법을 써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겠다'고 선언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1일 국영방송 MRTV 연설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국가를 안정된 상태로 돌려놓겠다"라고 밝혔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반군 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각 지역 친군정 민병대에 더 많은 물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해 전세계에 알려졌다.

군정, 헌법 어기고 국가비상사태 5회째 연장

군정은 2021년 2월 1일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던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고, 이후 6개월씩 2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 권력을 민정에 이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반군의 대대적인 합동 공세로 위기에 몰리자 "테러리스트와의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라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7월 31일까지 5회째 연장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국가방위안보위원회를 열어 "(군정은) 규율 있는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근거한 연방제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대 세력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의 전제가 되는 국가비상사태 해제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군정 타도를 목표로 하는 민주 진영 및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의 전투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엔 사무총장 "군정, 선거 치를 의지 있나" 규탄

▲ 지난 2021년 2월 8일 중국-미얀마 국경 근처 샨주 무세 마을의 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미얀마 군부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 진영 임시 정부 국민통합정부(NUG)의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은 전날(1월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정 종식과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진 마 아웅 NUG 외교장관은 "지금까지 무력 저항뿐만 아니라 군정과의 평화적 대화도 시도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라며 "비폭력 투쟁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무력에 의한 군정 종식 목표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군정 종식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 군 인사의 정치 개입 금지 등을 수용하면 군정과 대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얀마 쿠데타 3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민간인을 겨냥한 군정의 폭력과 정치적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사회가 관심과 행동으로 미얀마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정이 선거를 치르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라며 "유엔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국도 미얀마 군정에 협력한 개인 4명과 단체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민간인을 탄압하는 군정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원과, 미얀마 내 무기 생산 물자를 공급한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군정이 방향을 바꿔 미래의 민주적인 버마(미국이 사용하는 미얀마 국호)를 향한 의미 있고 포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