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가 공개됐다.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DB

건강보험을 이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지원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공개됐다.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발생 후 보상절차를 보완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보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중점에 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과 함께 강력한 의료 개혁 의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으면 선진국이라고 하기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세워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환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패키지의 첫 단계는 의대 정원 확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적이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과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험을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도 강조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일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다"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