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협회 "동맹국도 對中 수출 규제 동참해야"

미 장비 업계, 동맹국 동등한 규제 요구
포괄적 규제 확산 시 경쟁국 일본 영향
미·일 장비 기업, 중국 매출 비중 상당
미 업계, 우회적인 불만 표출 가능성도

미국 반도체 장비 업계가 중국 수출 과정에서 포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들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내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실제 경쟁 대상인 일본을 향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이어질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17일 미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했다. SIA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 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에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기업의 경우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관련 장비를 수출할 수 없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보니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SIA는 이같은 상황이 결국 미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 정부가 동맹국에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과 동맹국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개별 기업들도 각각 의견서를 내고 미 기업과 경쟁사 간 동등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 업계의 이런 주장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 업계에서 내놓은 의견일 뿐 실제로 어떤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면서도 "동맹국으로 포괄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상 우리나라보단 일본 등 경쟁국이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반도체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가 공개한 2022년 기준 세계 10위권 목록을 보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네덜란드 ASML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미국 KLA ▲일본 어드반테스트 ▲일본 스크린홀딩스 ▲네덜란드 ASM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 ▲미국 테라다인 등이 순위에 올랐으며 이중 미국(4곳)과 일본(4곳)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역시 이들이 주력하는 주요 시장이다. AMAT의 경우 회계연도 2023년도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27%였으며 그해 4분기엔 비중이 44%를 기록하기도 했다. TEL 역시 중국이 글로벌 지역 중 가장 큰 매출처다. 분기별로 수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술력을 높이며 성과를 내고 있는 장비사들이 있지만 아직은 미국과 일본 기업이 주력하는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진 않은 상태다.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더라도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미 규제 영역에 속해 있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자국 기술과 관련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미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장비라면 국내 장비라도 규제 대상이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미국 요구에 맞춰 중국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상당 분야에선 그대로 수출하다 보니 얘기가 나온 것일 수 있다"며 "미 정부가 업계 요구에 맞춰 일부분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미 업체들이 주력하는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곳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미국 외에 반도체 장비 산업이 발달한 곳이 일본, 네덜란드이긴 하지만 네덜란드는 독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실상 미국과 경쟁하는 곳은 일본"이라며 "일본 장비가 중국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 미국에서 추가 규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 반도체 장비사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미 정부가 모든 동맹국에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라고 요구할 순 없는데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실상 자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지 않겠냐"며 "주력 시장에서 수출하게 해달라고 말하진 못하니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