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해결"(종합)

의대 정원 확대·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 의료에 10조원 투입, 지역의료 재건 약속
尹 "저항에 개혁 후퇴하면 국가역할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 의사수급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을 대비해 내년 입학 연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등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수가도 올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8회 민생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확충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껍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대 정책 패키지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차근히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2035년 의사 인력 1만5000명 부족…입학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했는데, 최근 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등에서 의사 공백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10년 후인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의 의대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발표해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지역 의료 인프라·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모와 시기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의료 수가 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의 경우 내시경 수술이나 외과계 고난도 수술 중 화상·소아외과·이식외과 등의 고난도 기피 분야가 대상이다. 행위별 수가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해 지원한다.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진료 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이 반영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 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역 의료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일부 학교는 지역인재 비율이 80%까지 있다"며 "일률적으로 비율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우대 계약제 등을 통해 지역의료 인재를 확보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실시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등의 정책이 지역 의료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과도한 민·형사 부담으로 의료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의료사고 안정망도 갖추기로 했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사고특례 쟁점·비급여 제도 개선·지역필수의사제 도입·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며,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임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지역에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서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그 자체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