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동 개혁, 韓경제 도약 위한 필수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
강도 높은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중처법 시행 유예 재입법 논의도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의 근간이 되는 노동 분야부터 규제를 혁신해야 기업의 활력이 높아지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경직적 해고·근로시간 관련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도 연차가 쌓이면 월급을 더 받는 연공형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손 회장의 주장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 방향과도 같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손 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연장 재입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투자·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 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손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 총재는 올해 물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강연을 이어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