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보 적립금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상보)

양질의 교육·수련 환경 조성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부담 경감
지역의료 재건 등 약속
尹 "저항에 개혁 후퇴하면 국가역할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8회 민생토론회에서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 교란·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필수 의료 지원을 포함한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 관련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대 정책 패키지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차근히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인 단체를 겨냥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 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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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