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가입자들, 15일 금융당국 상대 공익감사 청구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등 참여
"금융당국, ELS 감독 의무 지키지 않아"
리스크 점검회의·미스터리 쇼핑 등
상시 감시 체계 미작동
DLF 사태 당시 감사원 감사 착수 선례 있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2019년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어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15일 감사원에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금융당국이 ELS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공언한 ‘상시 감시’가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됐다면) ELS 판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홍콩H지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선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이 주장한 상시감시란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례화하기로 약속한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 회의’를 뜻한다.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 집중도,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회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세 차례 회의만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금융당국이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를 찾아가 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콩H지수 ELS 판매가 시작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스터리 쇼핑은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받아들인다면 감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019년 11월 공익감사 청구 이후 감사원은 다음 해 본감사에 착수했다. 2021년 7월 1년에 걸쳐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할 시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징계 3건(5명), 주의 18건(17명), 통보 24건 등 감사 결과 총 45건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