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새터민 대북송금

이동훈 논설위원

2002년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먹칠하는 계기가 됐다. 현대그룹 자금에 정부 돈 1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통일 전 서독 정부도 통일비용 차원의 지원금을 동독에 보냈다는 점을 들어 실체를 공개했어야 했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 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거라는 의혹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송금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와 맞물리면서 금기가 됐다.

반면 국내외 탈북민들의 대북송금만큼은 암암리에 명맥을 유지해왔다. 대북송금은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비밀리에 해야 하기에 은어로 표현된다. 남한 내 탈북민(새터민)의 돈은 ‘한라산 줄기’라고 부른다. 재일동포와 중국 내 탈북자의 돈은 각각 ‘후지산 줄기’, ‘두만강 자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국가정보원도 새터민 송금을 모른 척했다.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에다 브로커를 통한 북한 내 정보 획득 역할도 감안했을 것이다. 북한도 보위부를 통해 단속에 나서면서도 실제론 외화벌이 차원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국경 봉쇄가 심해져 브로커가 70% 줄고 수수료도 30%에서 50%로 뛰었다는 증언도 잇따른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국내에서 10년 넘게 송금 브로커로 살아온 새터민 부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대북송금 위기 스토리를 내보냈다. 대공 수사권이 올해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오면서 대북송금 수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 등 7~8명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장 실적을 내려는 경찰의 조바심도 이해가 가지만 탈북민의 이산의 아픔이 서린 땀과 눈물까지 외면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질식 상태로 치닫는 남북관계 상황에서 훗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마저 막힐까 걱정스럽다.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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