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전공불일치 문제 심각…무전공 입학 확대 물러설 수 없어"

이주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직후 대학 종창 간담회 참석
"전공 선택할 자유 줘야…'학과 벽' 두고 묶여 있는 한 해결 안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자율 선택 전공) 선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직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학과별, 전공별 분절돼있고 전공 선택에 벽이 쳐져 있어서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하며 "전공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무전공 선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큰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뀌고 있다"며 "대학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학생에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전공과 학과의 벽을 두고 거기 묶여있는 한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국·사립대 등 유형에 따라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가 올해 입시에서는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과 상관 없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의무화'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총회에서도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없냐는 대학 총장들의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사회의 큰 변화라 총장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무전공 입학정원 확대는)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예산에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큰 활로를 뚫었다고 생각한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시작이 됐고 범부처적으로도 사업이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해 성과를 높인다면 내년도 예산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대학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총장들 사이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