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정권,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했던 주민들, 백령도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11명의 ‘국민참관단’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한 접경지역 주민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참관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