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공약개발 관여…해임해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김 원장은 그해 4월 이 후보의 국방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B씨에게 선거공약 개발 및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의견서에서 “국방연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처벌규정 등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김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 운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인데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책임 등이 있어 ‘감사원법’에 따른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원장은 2021년 11월 기자 2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자들에게 자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각각 21만원, 총 42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연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면접 전형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위반사항이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김 원장을 해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올해 2월 7일에 종료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