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거부한 윤 대통령 물러나고 국회는 재의결하라"

울산지역 야당,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윤 대통령 규탄"

[박석철 기자]

▲ 울산지역의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지역의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에 대해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했다"며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규탄 투쟁을 더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하고 유족호소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물러나라"며 "국회는 이태원특별법을 반드시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지역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사가 일어난 지 459일동안 단 한번도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더니 끝내 유가족의 손을 뿌리치고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에서 결의된 '이태원특별법안'은 가족과 시민들의 근본적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더 이상 늦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조차 거부한 것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의식도 해결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하는 거부권 행사 이유라는 것이 위헌의 소지, 정쟁과 총선용 압박이라고 한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야말로 위헌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다"면서 "더욱이 특별법은 거부하면서 유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화내는 것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수차례 1만5900배를 진행하며 호소한 것은 '그 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재발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상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끝으로 "우리는 생떼같은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지난 460일 동안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싸워오신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시간까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함과 이 무도한 정권의 사과와 온전한 해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더 크고 강하게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울산지역위원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교민주동문회 / 울산민예총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촛불행동 /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 전국민주화동지회 울산동지회 /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 노동당 울산시당 /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 울산민중행동(준)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