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 ‘에너지 믹스' 임박…박윤원 “원전 확대는 에너지 안보”
“원자력 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윤원(사진)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얘기다.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원안기술원장을 지낸 그는 국내 원전 안전, 규제 분야 전문가다. 그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원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믹스(energy mix·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효율성 극대화)’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원전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를 인터뷰한 건 올해부터 2038년까지 적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 안이 이르면 2월 중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전기본은 원전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비중을 담은 에너지 믹스 ‘청사진’ 이다.
앞서 2022년 발표한 10차 전기본(2022∼2036년)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비 원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36년 에너지 발전 비중을 ▶원전 34.6% ▶석탄 14.4% ▶LNG 9.3% ▶신재생 30.6%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로 정했다. 11차 전기본에선 신규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 원전 발전 비중을 더 늘릴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원전 확대는 물론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30년까지 운영 허가를 만료하는 기존 원전의 운전 기간도 늘려야 한다”며 “새로운 원전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전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편중 우려에 대해선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편중됐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원전은 가장 안정적으로, 값싸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따지기 전에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인지 봐야 한다”며 “에너지 자원이 한국보다 풍부한 프랑스도 전력 생산의 70~80%를 원전에 의지하지만,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널뛰기하지 않도록 ‘에너지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한 일본은 1조에 ‘국가의 책무’를 넣었다”며 “전기본 상위 차원의 에너지 헌법을 만들어 정부가 바뀌더라도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가져가는 큰 틀을 바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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