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저조'…목표치 11.7% 그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연간 8만여가구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만가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연간 8만여가구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만가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만321가구(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8000가구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해 공급 목표는 6만가구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가구 수준으로 목표 대비 5.3%에 그쳤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전 정부의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가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포함해 현 정부 임기 내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급예정이던 공공분양물량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은 모두 2024년으로 연기됐다.ⓒ허영 의원실

지난해 공급예정이던 공공분양물량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은 모두 2024년으로 연기됐다.

공공임대의 경우 광명, 수원, 서울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이 올해로 미뤄졌다.

매입형 공공주택은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4610가구, 공공리모델링이 953가구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평균과 비교하면 매입임대는 연평균 1만5130가구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은 연평균 2856가구 대비 33.7% 수준이다.

전세임대는 지난해 총 3만570가구 공급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80% 정도다.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공급은 크게 줄었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가구 중 특별공급은 1094가구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영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