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 달러 추진…외투 350억 달러 목표

10대 전략시장·30대 전략품목 선정…맞춤형 수출 지원
총 150조원 규모 민간 투자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공급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시스템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유치 35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 공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현재 85%, 전세계 2위)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기반도 다진다. 종전 최고는 2022년 6836억 달러다.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최대 20%)도 올해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70% 이상 투입하고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함께 180개 초격차 급소·원천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리튬(기존 5.8일→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로 대전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원전(차액 계약제도), 재생에너지(가격 입찰제도)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이 밖에도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배로 상향(100→200억원)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