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규제로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30일 ‘지속가능 보건의료정책,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를 대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뤄진 ‘지속가능 보건의료정책, 정부에 묻다’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관한 이날 토론에선 복지부의 현안인 △의대 증원 △비대면진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심리지원 방안 등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정부는 최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및 병상 증설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병상 대부분이 서울·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게다가 대학병원에서 추진 중인 분원 11개 이상이 들어서면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지역별로 병상 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간 시·군·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주다 보니 병상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서 지역별 적절한 병상 수 내에서 병원 개설 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이종성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라며 “개정을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선정 방식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현재 관련해 연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문제 등으로 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 종별 가산제를 개편하면 상급종합병원 평가 체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안에 개편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 역시 법안 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진료형태를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대면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 제정이 되면 나머지는 시장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약 배송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은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약사법은 논의된 적 없다”면서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의대 증원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증원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희귀질환 환자단체에서 환자를 비롯한 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신건강이 우선순위에 오른 것이 최근의 일이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화됐다”며 “희귀질환 뿐 아니라 큰 사건의 질병 후유증 대부분이 심리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의료수요로서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