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시대적 소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시민사회 지식인연대' 기자회견... "미래 밝힐 초석될 것"

[박소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함께 갑니다-포천시 편' 행사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시·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천시 시민추진단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시민사회계가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를 다시 써야 한다"며 좌초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연대(아래 지식인연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 민족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공간"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경기북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군사시설보호 규제도 모자라 수많은 중첩규제에 더하여 '정부지원 배제'라는 무거운 짐을 덧씌워 왔다"고 지적했다.

지식인연대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경기북부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2622만 원(2021년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며 "경기북부의 낙후는 그곳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성장동력 추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성장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답"이라며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지사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공약 실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는데,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이 사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