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던진 이재명 "대학 무상교육도 검토해야"

[신년기자회견] '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 강조... 아동수당과 차별점으로는 '관점 변화' 설명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출생기본소득' 제안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4·10 총선 승리를 약속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며 "부모들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에 큰 부분이 교육이다. 지금까지는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며 "부모들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교육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며 "대학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 대표는 "사실 그걸 넓히면 출생기본소득"이라며 "그러나 이 관점을 바꾸자"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보니 아동수당을 90%까지만 지급할 거냐 아니면 소득 100%, 전부에게 지급할 거냐가 끊임없이 논쟁이 된다"며 "그 논점을 탈피하자. 출생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자. 출생기본소득도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부담도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렇게 해주면 출생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는데 어쩌면 역차별일 수 있지 않나.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 별로 안 하고, 둘 낳으면 지원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고,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제도로 좀 함께 만들어보자.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대화·토론 기구를 만들자"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관련 기사]
이재명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를" 출생기본소득 제안 https://omn.kr/279si
이재명 "권력을 상대 죽이는 데 사용하니 국민 분열·갈등" https://omn.kr/279y5
이재명 '선거제 개편'에 "의견수렴 중"... 민주당의 '숙고' 계속? https://omn.kr/279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