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의 접경지 도발, 후방교란 등 예상"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선거개입 도발 예상"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이 "비이성적 집단"이며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을 민·관·군이 힘을 합쳐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수뇌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참관단 11명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참관단에는 접경지역 주민 대표, 밀입국자 검거 등에 이바지한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이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