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선거개입 도발 예상…실전적 대응 점검"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중요 정치 일정 있는 해에
사회교란, 심리전, 도발 감행"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 개입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해당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직접 회의를 챙겼다.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도발로 인한 여론 조작 가능성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진행한 데 대해선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