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인데 '국힘 경선' 홍보물... 최경환 "지지자가 유포"

경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지역 야당 "출마 반대" 한목소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경북 경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SNS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간 홍보물이 나돌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야당은 출마를 반대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무소속으로 경북 경산에 출마를 선언한 최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선거홍보물이 예비후보 등록도 하기 전인 지난 22일 SNS를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홍보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로고와 함께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최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출당조치된 후 복당하지 않았다. 최 후보 자신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며 최 후보를 홍보하는 카드뉴스가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 의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진 것. 이를 본 유권자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경산시선관위는 최 예비후보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현재 홍보물은 SNS에서 삭제됐지만 경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카드뉴스 관련자들이 본인의 SNS에 올린 것을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전 부총리 SNS에 해당 홍보물이 게재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 당원인 지지자가 실수로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간 해당 홍보물을 작성해 지지자 본인의 SNS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3~4시간 만에 해당 지지자는 선관위로부터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스스로 게시물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홍보물을 게시한 사람은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선관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지자의 단순 실수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면서 "최 전 부총리는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야당 "사퇴하고 지역민에 사과해야"

최 예비후보의 해명과는 별도로 지역 야당은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경산시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받아 2019년 7월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되면서 지난 29일 총선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산시민 대부분이 제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산시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범죄를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경산시민을 우롱하고 총선 출마를 시도하며 또다시 권력 야욕을 부린다"면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경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그의 정치 인생은 말 그대로 민심 외면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었고 법적 판결은 이미 정치인의 자격이 부적합함을 선고한 것"이라며 "최경환 전 의원의 출마는 경산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고 당선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최경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한다. 더 이상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