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유예法' 여야 이견 여전…1일 본회의에 오를까

법사위 오후 열리지만 안건에 중대재해법 빠져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안에 野 수용 불가 입장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유예 형태로 완화될 듯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현안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일명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 재의 표결 문제와 맞물려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31일 국회는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나선다. 다만 80여건의 예상 심의 법안에는 여야 간 협상을 벌여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빠진 상황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문제로 협상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발의된 2년 유예 법 대신 1년 유예 정도로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일종의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6개월 줄이는 식으로 무슨 고무줄 늘이듯 유예 기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 감독하는 내용 없이 연기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니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유예 기간 단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폴란드 등에 대한 무기 수출 관련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확장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은 처리가 시급한 법이지만 여야 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문제는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가능성이 엿보이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적용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역전세난 등으로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 선거 국면이 시작된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아직 확정되지 못한 선거법 등 정치권에서 우선시하는 현안이 있어 현안들이 뒷전에 밀릴 가능성도 여전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은 다음 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을 한다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