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어려울 듯, 다음 국회서 다시 추진"

"국힘 방식대로 재협상? 그건 특조위 무력화일 뿐... 재의결 부결 가능성 높아 다시 시작할 것"

[이경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여야 재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점치면서 22대 총선 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를 요구한 9번째 법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통해 독조조항을 제거하면 추후 합의처리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여당이) 재협상을 하겠다면 해봐야겠지만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싶다"면서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양보에, 양보를 한 것인데도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특별조사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재협상을 하자는 건,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현 특별법은) 여야 간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중재안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여당이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별조사위 운영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그렇게 할 순 없다,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랬는데 그것을 끝까지 (여당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여야와 합의해서 조사위원장을 임명하자는) 여당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에 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음 안 되겠다고 해서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려"

홍 원내대표는 또 "유가족 측에서 통과 당시에 어렵게 애써준 민주당에 고맙긴 하지만 박수 쳐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 그분들 입장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라며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로 밝혔다. 다만, 재의결 시 부결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후 특별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30일 유가족과 만나서)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